다시 돌아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협정 체결

↑↑ 해평취수원(경북문화시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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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 이후 30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이 지난 4일 첫 발을 뗐다. 하지만 협정서 체결과정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취수원 이전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갈린 주민들의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다 주인인 구미시민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긴박하게 돌아갔던 협정 체결과정을 돌아본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협정 체결까지 긴박했던 5일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협정서 체결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30일. 내용인 즉슨 4월 4일 구미시청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수자원공사,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수원 이전 관련 업무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체결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없었고, 제대로 된 시민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갑)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지방선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협약 강행은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겠다는 얕은수에 불과하다”며 협약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날 구미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4일 구미시청에서 예정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에는 KTX, 강변여과수 등 핵심 보상책과 시민체감 보상책 없는 밀실 협약이다"고 비판하면서 "KTX구미역 정차 협상 카드로 사용토록 취수원 협정 체결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도 "구미 시민이 배제된 채 밀실 야합 협정 체결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31일 예정됐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업무 협정이 돌연 취소됐다. 구미시도 이날 오후 환경부로부터 업무협정 체결식을 취소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전부라는 것. 이처럼 협정 체결이 취소된 것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불참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참석여부 불투명, 여기에다 구미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지역민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협정 취소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취소 발표 다음날인 1일 다시 정부세종청사인 환경부로 옮겨서 개최될 것이라 것이 알려졌다. 이에 더해 협정 체결 당일인 4일 갑자기 협정 체결 장소가 세종컨벤션센터로 변경돼 협정서 체결이 강행됐다.

↑↑ 지난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협정 체결식(구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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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평취수장 대구공동 이용 협정서 체결되다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미 해평취수장 대구 공동이용에 대한 협정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결국 체결됐다.

협정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6개 기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과 그 부속서인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 이행을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정서 내용을 보면 대구시는 광역상수도 시설인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1일 30만톤의 물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구미시에서 필요한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하며 갈수기 수량 부족 등 물이용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구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구미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추가 지정 확대는 없다고 환경부가 확약했다. 대구광역시는 문산·매곡 취수량의 일부를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해 취수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제한지역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구미시에 착공하는 해부터 구미시에 100억원을 상생기금으로 지원한다. 또 구미시의 도시발전에 필수 환경기초시설인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과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정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취수다변화 사업은 대구시가 필요한 1일 58.8만㎥ 중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28.8만㎥를 생산하고 30만㎥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정수장까지 55km의 관로를 부설해 이용하게 된다. 관로 개설은 오는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왜 장소를 옮겨가면서 협정 체결 강행했나
그런데 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협정 체결을 강행했을까. 지난 12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해 장세용 시장이 밝힌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취수원 문제는 지난 30년간 구미시의 고질적인 현안으로 지속돼 왔다. 그동안 시민들 각자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왜 컨벤션센터에서 체결이 이뤄졌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 장소 결정은 총리실에서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세종시에서 협정식을 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 제가 구미에서 하자고 요청해 구미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연락을 받았다. 이후 진행과정은 상부에서만 진행됐으며 세종시에서 진행한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다시 경상북도에서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저의 요청 이후 아마도 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다시 세종시로 가게 된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은 마지막까지 거의 듣지 못했고 세종시로 간다는 답변만 받았다. 컨벤션센터도 마지막까지 가면서 연락을 받았다.”

장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장소가 옮겨졌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원했던 장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양쪽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도지사나 총리실에서 생각하는 것은 격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저는 현장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고 봤는데 그들은 그런 상황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 측면이 있었던 같다”며 세종시로 결정된 이유를 해석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 A씨(50대, 신평동)는 “구미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시장은 어떻게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협정이 강행됐다는 변명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보는 것 같아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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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 체결이후 구미시의회 '협정 체결 무효화' 주장 
해평취수원 대구 공동이용에 대한 협정서가 체결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협정 무효화를 주장하는 등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취수원 반대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구미 시민동의 없이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진행한 일방적인 협정서 체결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호 반대 특위 위원장은 활동 결과 보고를 통해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 대구 두 지역간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이므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구미시가 수행한 2가지 검증용역 결과를 대시민 홍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과 관련해 진행과정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송용자·김재우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구미지역에 더 이상의 규제 제한 확대는 없으며, 대구취수원은 해제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취수원 규제지역의 해제로 인한 이익을 도출한 반대 특위가 의뢰한 구미시의 검증용역은 잘못됐다”며 “이 용역으로 인해 시민들의 갈등 증폭, 구미시의 위신 실추, 의원 간 특위 불신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과보고서 채택은 결국 공개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